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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리고 차로 받고"…악성 민원인에 무방비 노출된 청원경찰[사사건건]
    "때리고 차로 받고"…악성 민원인에 무방비 노출된 청원경찰
    박기주 기자 2024.05.2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시청이나 구청, 은행 등에서 시민들이 항상 마주하게 되는 청원경찰들이 악성 민원인들의 횡포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힘이 돼 줘야하는 이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떄문에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모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9년간 특별한 이유 없이 이곳을 방문해 커피를 요구하거나 욕설을 일삼았던 악성 민원인이었죠. 이날도 평소처럼 한 여성 공무원을 괴롭히다가 이를 말리는 청원경찰을 폭행한 것입니다. 청원경찰이 범행의 대상이 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부산 동구에서는 B씨가 손전등을 자신의 얼굴 쪽에 비췄다는 이유로 순찰 중인 청원경찰을 폭행했는데요. 이틑날에도 다시 찾아와 청원경찰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을 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는 자신을 막았다는 이유로 청원경찰을 승용차로 2회 들이받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관할구역 안에서 경찰관의 경비 직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4월 기준 국가 중요시설과 공공기관, 지자체 1600개소에 1만2558명이 배치돼 있죠. 이들은 청원주(請願主)의 요청이 없는 한 근무 중 경찰처럼 제복을 착용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청원주의 신청을 거쳐 경찰처럼 무기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과 청원주의 요청 탓에 법에 규정된 청원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지켜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복을 입지 말라고 하는 청원주가 상당수인데다가 특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삼단봉 등 무기는 같은 이유로 서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청원경찰들의 목소리입니다. 지난해 여름 신림동 흉기난동 이후 이상동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원경찰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청원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19년차 공무원인 차모(45) 씨는 “대다수 직원은 청원경찰이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악성민원을 덜 두려워한다”며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더 조심하는데 장비나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시민도 “청원경찰이 제복을 입고 무기를 소지한다고 해서 무섭지 않다”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없으면 위험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제도 하에 청원경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이를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한이나 업무의 영역을 확대하고, 무기 사용과 관련한 규정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는 시민들을 보호할 여러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용지물이라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앞선 여러 사례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청원경찰과 관련한 문제도 꼭 한번 다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망치고, 삼키고, 거짓말하고…`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국 구속[사사건건]
    도망치고, 삼키고, 거짓말하고…`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국 구속
    박기주 기자 2024.05.2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사건 발생 보름 만에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음주운전, 그리고 거기에 이어진 사고까지 모두 문제였지만 그 이후 김씨와 소속사의 대처가 문제를 더욱 키웠고 법원의 구속 결정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는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의혹투성이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김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는데요. 직후 김씨의 매니저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매니저가 허위 자백을 하는 사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했죠. 음주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단 도망가기’를 선택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씨와 본부장 전모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본부장 전모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제거된 메모리카드를 자신이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부정적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해 매니저에의 허위 자백과 메모리 카드 제거 등 일련의 결정은 자신이 한 것이라고 잡아뗐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증거 인멸 정황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김씨의 아이폰 3대를 확보했지만, 김씨는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황들은 화살이 돼 돌아왔죠. 김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 대표와 전 본부장도 구속됐죠. 법조계에서는 사건 초기 수사를 피하고 거짓말을 했던 정황들이 모두 김씨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당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경찰에게 전달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동안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태도가 최종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앞으로 경찰 수사는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운전과 사고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경찰은 김씨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위드마크란 음주운전 사고 시 술의 종류, 음주량,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공식입니다. 경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음주량’입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소주 몇 잔만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흥업소 종업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확인한 김씨의 음주량은 ‘몇병’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히고 최종적으로 수사를 마무리 하느냐가 수사의 핵심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씨가 사고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도 숙제입니다. 김씨가 사고 후 자신의 옷을 허위 자백한 매니저에게 벗어주는 등 행위가 드러났지만, 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건데요. 결국 김씨의 아이폰에 상당한 정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는 속담이 꼭 들어맞는 사례로 남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교훈 삼아서라도 김씨가 솔직하게 수사에 임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국민에게도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호중 음주운전·바꿔치기 의혹 ‘일파만파’[사사건건]
    김호중 음주운전·바꿔치기 의혹 ‘일파만파’
    황병서 기자 2024.05.1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를 둘러싼 음주운전·바꿔치기에 관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가수 김호중(사진=뉴스1)18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 9일입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하고 발생 2시간이 지난 10일 오전 1시 59분께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 A씨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운전자라며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운전 사실이 드러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씨는 사고 다음날인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음주 측정을 진행했으나 이미 시간이 17시간 이상 흘러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에도 김씨를 불러 사라진 메모리카드 행방과 사건 당일 행적 등에 대해 8시간 밤샘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6시 35분께부터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김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김씨가 사고 전 유흥 주점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해 음주운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호중 측은 변호인으로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을 선임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4기로, 법무부 인권조사과장과 서울고검 검사를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습니다. 2020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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