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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이재명, '숙제' 어떻게 풀어 갈까

  김범준 기자 2023.10.02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 추석연휴 직전, 정계와 시민들의 관심이 한 곳에 쏠렸습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였죠.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내부는 내홍이 짙어졌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전날 직접 부결표를 호소한 이 대표는 유구무언(有口無言) 했습니다.민주당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 전 수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기존 원내 지도부가 부결 당론 채택까지는 아니지만 총의를 모으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부결 호소’ 메시지와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들의 압박이 패착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표의 장기간 단식도 당보다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탄’이었다는 해석까지 따르고 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하지만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됐습니다. 구속의 문턱까지 갔던 이 대표는 영장 기각 후 오랜만에 취재진 앞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역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첫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결집한 덕분에 구속을 면했다는 의중이 담긴 발언일까요. 이 대표를 중심으로 친명(親 이재명)계의 결집이 가속화하는 분위깁니다.민주당은 이를 ‘터닝 포인트’ 삼아 추석연휴 시작과 함께 대여·정부 공세에 집중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이 대표의 영장 기각 직후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면서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홍익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7일 선출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단식 여파로 병원에 입원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지난 28일 추석연휴 첫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상황을 점검하며 공식 당무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너무 무능한 데다 유능하려는 의지도 없다”며 “국정 실패를 정쟁과 정적 죽이기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강서구민들과 국민들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 추석 인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된 그 힘으로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사실상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추석 당일인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회담)을 깜짝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후 홍 원내대표와 민주당 차원에서도 영수회담에 응하라며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느닷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 ‘사장 나오라’고 하는 꼴로, 앞뒤도 격에도 맞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대통령이 집권 여당 총재(대표)를 겸했던 당시 대통령이 여당 총재 자격에서 야당 총재와 벌였던 영수회담이 지금 실정에선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통령실도 현재까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은 상태입니다.오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달 30일 서울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르면 추석연휴가 끝나는 이번 주에 퇴원을 하고 국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당장 오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앞두고 있는 만큼 진교훈 민주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당의 총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동시에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당의 결집을 강화하기 위해 친명계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30여명 안팎의 일부 비명(非 이재명)계에 대한 ‘색출’과 ‘숙청’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따릅니다.비명계 한 민주당 의원은 “친명 세력이 더욱 활개를 치며 ‘가결 이탈표’를 색출하고 내몰려고 하는 ‘칼춤’이 거세지면서 당의 불화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른 한 초선 의원도 “당 일각에서 가결표를 색출해 징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의) 지위는 회복 되겠지만, 이미 크게 상처 받은 리더십은 쉽게 회복이 안 되고 (당이) 쪼개진다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잘 할 것이냐도 숙제”라고 말했습니다.당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으로 반전 분위기를 민주당.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과연 앞으로 주어진 ‘숙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까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하나의 ‘처방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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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갈림길' 선 이재명…민주당의 운명은?

  김범준 기자 2023.09.23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대표는 ‘구속 기로’에 놓였고,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사태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습니다. 자칫 민주당 지도부가 흔들리거나 공백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운명의 날’…李 영장심사,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23일 단식 24일차를 맞은 이 대표는 결국 이날 무기한 단식 농성을 중단하고 회복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8일 단식 여파에 따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돼 수액 치료를 받은 지 6일 만입니다. 의료진은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해왔습니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당초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논란이 있었던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교체 등 일부 2차 개각이 이뤄졌지만 이 대표는 달라진 게 없다며 단식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의 단식 농성이 출구가 막힌 상황에서, 건강 악화에 따른 입원과 강제 중단은 어찌보면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이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날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치료에 들어가면서, 영장심사 기일에 맞춰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할 전망입니다.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입니다.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서는 이달 26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투표를 실시합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전날(22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 접수와 26일 오후 2시에 정견 발표 이후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 일정을 밝표했습니다.다소 촉박한 일정이지만, 추석 연휴 시작 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원내 지도부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당내 혼란을 수습하겠다는 방침에서죠. 현재까지 친명(親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3선 홍익표 의원이 가장 먼저 후보로 등록한 상황입니다.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소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친명 vs 비명 갈등 고조…‘분열과 봉합 사이’ 놓인 민주당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지도부의 수습에도 불구하고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1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제21대 국회 재적의원 총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당시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10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여권 성향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2명 등 총 12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가정할 때,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67명(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제외) 중 최소 29명에서 많게는 40명 가량이 찬성표로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에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 사이에서 ‘수박(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이란 은어) 색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다음 날인 지난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이탈표’를 겨냥해 “용납할 수 없는 해당(害黨) 행위”라며 공개적으로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그는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없다”고 강조했죠.그래서일까요. 민주당에 따르면 비명(非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송갑석 최고위원이 전날 이 대표에게 지명직 최고위원직의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표는 이날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전날 회의에서 “당원의 지지로 탄생한 최고위원이 당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것은 이미 신임을 잃은 것”이라며 “제 거취는 당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약 이 대표가 오는 26일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될 경우 사법리스크와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며 당내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도 따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후폭풍에 따른 분당(分黨)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습니다.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당이) 쪼개진다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라며 “부결을 희망하던 세력들은 가결표를 던진 사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한동안 갈 것이고, 소위 강성 지지층 ‘개딸’들은 (수박) 색출 작업에 들어가면서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그러면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지위는 회복 되겠지만, 이미 크게 상처 받은 리더십은 쉽게 회복이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잘 할 거냐도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비 온 뒤 분열이냐 봉합이냐, 민주당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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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17일차' 이재명, 이번 주말 '고비' 넘길까

  김범준 기자 2023.09.16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단식 농성 17일 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말 고비를 겪을 전망입니다. 장기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날로 악화하면서 최근 의료진은 단식 중단 강력 권고에 이어, 당장 입원을 권고한 상태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단식 농성장에서 당 의원들로부터 단식 중단을 요청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16일 오후 2시부터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단식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5일) 당 의원들에게 전체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이날 의총 참석을 요청했습니다.앞서 이 대표는 단식 14일째였던 지난 13일부터 기력 쇠약 등을 이유로 단식 농성장을 당초 국회 본관 앞 야외 천막에서 실내 당대표 사무실로 옮긴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를 비롯한 여러 중진·초선 의원 모임 등에서 이 대표를 찾아와 건강을 걱정하는 단식 중단 권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이 대표는 현재 단식 농성장에서 앉아 있기조차 힘겨워하면서 누워 있는 시간이 많고, 이동 시 지팡이를 짚는 등 거동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의료진 모니터링 결과 (이 대표의) 공복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아 건강이 위험한 상태”라며 “많은 분들이 찾아 와서 단식 중단 요청을 권고하고 있다”면서도, ‘강제 단식 종료’는 현재로서 어렵다고 전했습니다.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주말에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날 의총에서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을 전망입니다.하지만 이 대표는 아직 단식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전히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단식을 중단하라는 총의를 모아도 이 대표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이렇다 할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이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나올 명분이 부족해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따릅니다. 이종섭 장관 탄핵이나 해병대 사건 특검 추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등 정쟁으로 치닫는 현안 중 어느 하나라도 성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스스로 먼저 단식을 끝낼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최근 기자와 만난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면서 절대 실현 불가능한 취지가 됐다”면서 “(이 대표의) 평소 삶의 방식이나 성격으로 봤을 때,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 대충 털고 나가면서 ‘쫄았네’ 이런 소리 들을 사람은 절대 아니다”고 전했습니다.이렇듯 이 대표가 건강 상태로는 이번 주말이 고비지만, 이 때까지 단식을 마칠 이렇다 할 명분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 대표가 의식을 잃고 본인 의지에 반한 ‘강제 입원’만이 출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안타까운 탄식 섞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설령 이 대표가 이번 주말 단식에 따른 건강 상태 고비를 넘겨도, 다음 주에는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될 수도 있는 등 ‘사법 리스크’에 따른 또 다른 고비가 놓여진 상황입니다.법조계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검찰은 두 사건을 묶어 이르면 오는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국회 일정상 가장 인접한 이달 20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순입니다. 답은 이재명 대표 자신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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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폭풍…국회 밖도 아수라장

  박기주 기자 2023.09.2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패닉 상태에 빠진 민주당 내부만큼이나 국회 밖의 풍경도 어수선했습니다. 이 대표의 지지자,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들이 흥분한 상태로 국회 인근 곳곳에서 충돌을 했기 때문인데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소요 상태가 벌어질 우려도 제기됩니다.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지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6번 출구를 폐쇄했다. 경찰과 서울메트로 9호선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인근 국회의사당역 1번·6번 출구에 경찰관 등 인력을 배치해 국회 방향 진출을 차단하고 있다. 2023.9.21/뉴스1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을 전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의 1번 출구 및 6번 출구가 폐쇄됐습니다. 이 출구는 국회와 민주당 당사를 향해 뚫려있는 출구인데요. 직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이 알려진 뒤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국회 및 민주당사로 향하는 지지자들이 몰려들자 경찰이 이를 폐쇄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은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된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훼손하기도 했고, 역사 내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이 내린 철창을 지지자들이 힘으로 끌어 올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기동대 66개 부대, 경찰 4000여명을 투입해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한 지지자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늦은 밤까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규탄했고, 특히 민주당사 앞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손을 든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에게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제는 오는 26일입니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될 서울중앙지법은 체포동의안 가결 후 26일 오전 10시를 심문 기일로 정했습니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건데요. 이날 심사가 이뤄지는 시간 내내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서 농성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 대표의 구속이 결정된다면, 지지자들의 돌발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라이플(소총)을 준비해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써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협박 혐의를 적용,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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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 집회` 전면 금지 꺼내든 경찰…위헌일까, 논란 증폭

  박기주 기자 2023.09.2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집회·시위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노조의 집회 등에 강경한 입장을 내비쳐 온 윤석열 정부 정책의 일환인데요. 추진단계부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위헌’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촛불행동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경찰청은 지난 21일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고 명시돼 있는 금지시간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규모나 성격을 따지지 않고 모든 집회·시위가 금지됩니다. 야간에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는 게 경찰이 제시한 추진의 배경입니다. 주요 도로에 신고된 집회를 제한하는 기준도 구체화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등 개최 시간과 행진 경로, 차로 이용 여부, 위험 가능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찰 질서유지선을 넘거나 망가뜨렸을 때 처벌 수위를 현재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을 엄격히 적용해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선 집회 신고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은 처음부터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옥외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고, 2014년에도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위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정부의 이번 방침은 헌재 결정에 반한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입니다. 참여연대는 “특정시간대를 정해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도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대에 어떤 방식으로 집회를 할 지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으로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헌재의 위헌 결정에 역행하는 법 개정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집회·시위를 막겠다는 건 비교적 소음이 적은 촛불집회나 침묵시위까지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건데 시민의 권리를 막는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다만 윤희근 경찰청장이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우리 모두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공동 목표”라고 밝힌 것 처럼 경찰은 국민 다수의 편익을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가 중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곳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조례가 다르지만 일부 주는 야간시간대 집회를 제한하고, 프랑스는 오후 11시 이후의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지만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이 오후 11시 이후일 때는 허용시간이 연장됩니다. 러시아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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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덕연 주가조작 가담 직원 구속…‘신당역 살인’ 1년 추모 물결

  황병서 기자 2023.09.1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42·구속기소) H투자자문업체 대표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권사 간부와 은행 직원 등이 구속되며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그런가 하면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당시 고(故) 채모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병사의 부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년을 맞아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다양한 추모 물결이 일기도 했습니다. ◇ 라덕연 투자유치 도운 은행원·증권사 부장 구속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라덕연(42) H투자자문업체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부장 한모(53)씨가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 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은행원과 증권사 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증권사 부장 한모(5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씨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2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자본시장법·법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초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자 두 달여간 보강 수사를 한 후 재청구 했습니다. 검찰이 한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도 지난 13일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씨 일당은 SG발 폭락 사태 이전 문제의 종목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 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해병대 수색’ 생존병사 어머니 해병대 1사단장 공수처 고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가족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상 고발 기자회견에서 고발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난 13일 고발했습니다. A병장 어머니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A병장은 지난 7월 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가량 떠내려가다 구조됐습니다.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사고 발생 후 A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으며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습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 “젠더 폭력 대응체계 마련하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1주기 촛불 추모 서울 지하철 6호선 신당역 10번 출구 인근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 추모공간에 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손팻말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지하철 2·6호선인 신당역에서 직장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년을 맞아 고인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추모 움직임이 전개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4일 신당역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열고 “노동자 안전 위협하는 젠더폭력 대응체계 마련하라”, “나 홀로 근무 여전하다 비상벨 말고 안전인력 충원하라”와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국회에서 연 ‘여성을 살리는 일터’ 토론회에서도 사건 이후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장 내 성폭력 제보 59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신고한 190건 가운데 103건(54.2％)은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는 111건(58.4％)이었습니다.전주환(32)은 지난해 9월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전주환은 앞서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전주환은 1심에서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지난 7월11일 두 사건을 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주환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