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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7일 오전 A씨에 대한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4년 09월 27일 금요일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7일 오전 A씨에 대한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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