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 "건강보험 재정 이상無…불필요 치료 줄인다"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창립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건보료가 동결됐지만, 보험 재정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국민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면서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진료비 지출이 줄어들면서 별 탈 없이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년 연속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적은 공단 창립 이래 처음이다. 정 이사장은 “공단 입장에선 걱정이 크지만, 다행히 올해 급여 지출이 많아지지 않으면서 보험료 동결된 부분을 상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수입이 정체됐음에도 불구, 보험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는 의정 갈등 속에 상급종합병원 급여 지출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의 빈자리는 종합병원과 병원이 일부 채웠다. 정 이사장은 “의정 갈등이 시작되고 2차 병원의 급여 지출은 늘었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워낙 감소해 상쇄됐으며 예전보다는 (급여 지출이) 조금 줄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의정 갈등이 계속돼도 보험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사업 덕분에) 전국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과한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도 내세웠다. 그 중 하나가 비급여 등 불필요한 의료 이용 제한이다. 과다하게 증가하는 의료 이용 항목은 개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도록 추후 질병별·상황별로 분류해 조절하겠다는 것이 정 이사장의 복안이다. 그는 “365일 매일 (병·의원에) 간다는 건 의료 이용이 아니라 소일거리같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이사장은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혼합진료에 대해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비슷한 효능을 가진 두 개의 의료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신데렐라 주사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같은 날에 도수치료 하면서 물리치료도 하고 온열 치료까지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비급여 관리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1068개 비급여가 95% 이상 수집돼 분류하고 있다”면서 “잘 정리해서 과연 비급여가 우리 지금 국민의 건강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 끊임없이 자료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비급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이사장은 국회에서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관련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아쉬운 점은 지난해 7월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됐다”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음 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