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美, 한국 패싱하고 북과 대화 나누기 쉽지 않아”(종합)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트럼프 2기에도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북한과 대화 창구는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임기 반환점 계기 통일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년 반 동안의 통일 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8.15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 가치에 기초해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변화와 북한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독트린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부단히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 분야 주요 성과로는 △8.15 통일 독트린 △북한인권 증진 노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국내 외 통일기반 조성 등을 꼽았다.

통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나서더라도 한국이 ‘패싱’ 되지 않도록 한미 간 소통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한미동맹은 미국에서도 초당적으로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트럼프2기는 1기 때와 달리 북한에 유화적으로 (인센티브를) 던지면서 대화하자고 하기가 다른 상황이라 본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고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 차원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고, 제4차 북한 UPR 주요국 권고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우리 보고서를 반영하거나 인용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와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다자화·국제화’ 계기를 만들었다”고 통일정책의 성과를 소개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노력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고, 탈북민 정착 지원금 인상과 가산금 보완 등 정착 지원책이 확충됐다고 했다.

하반기 정책 방향으로는 북한의 단절적 태도를 넘어서기 위한 대화 협의체 제안을 재확인했다. 또한 통일부는 통일담론 논의를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로 확대하고, 자유통일에 대한 세계시민의 관심과 지지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임기 반환점을 돌아 직면한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 북한은 여전히 적대적이고 단절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우리의 대화협의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북한은 더 이상의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주장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북한과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정치적 셈법에 달린만큼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이야기는 1~2년전부터 나왔다”며 “물리적 준비는 끝났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핵실험 시점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