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중국을 겨냥한 미·일을 위한 무기인가요?[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주한미군의 무기체계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도입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사드 포대가 전쟁을 조장하고 대한민국 방위에 큰 의미가 없는 미국과 일본을 위한 것일까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지난 주말 심야에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로 공사 장비를 반입했다. 정부가 상시적인 지상 접근이 포함된 사드 기지 정상화를 언급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휴일 심야의 기습적 수송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에 “지난주(주말) 있었던 것은 미측 요청,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 등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과거에도 새벽 시간에 사드 기지로 반입이 이뤄진 적이 있는데, 지상 수송은 주야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다게 문 부대변인 설명이다.

사실 사드 기지는 지난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주민들의 반발로 지상으로 물자를 들여보내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사 장비나 유류 반입 과정 등에서 주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헬기를 이용해 옮기기도 했다.

사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출처=주한미군 홈페이지)

문 부대변인은 그간 정부가 강조한 ‘주민 대표와 긴밀한 협의가 퇴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과 소통하면서 우려 사항을 계속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이번 심아 공사 장비 반입과 관련, 사드 기지 입구에서 1000여명이 참가한 집회를 열었다. 사드 정상화는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이라며 사드 기지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사드, 공격용 무기 아닌 다층방어 수단”

사드는 적 미사일 하강 시 40~150㎞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미군의 방어체계다. 공격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얘기다. 주민 반발과 중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현재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임시배치’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전 정부가 임기 5년 내내 미룬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강화를 강조하며 사드 추가 배치까지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완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정상화의 필수 절차다. 이를 수행해야 할 평가협의회가 지금까지 구성되지 못했었다. 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해 사드를 정상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는 대한민국 전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까지 북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한다. 사드의 최대요격 거리는 200㎞ 정도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방공망 제공은 어렵다. 윤 당선인이 수도권 대공 방어를 위한 사드 포대 추가 배치를 주장한 이유다.

주한미군 사드에 반대하는 6개 단체가 지난 3일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 입구인 진밭교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사드가 미치지 않는 지역은 한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방어한다.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가 함께 다층방어망을 구축해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게 국방부 논리다. 그런데도 이 무기체계가 중국을 겨냥하고 미국과 일본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는 타당할까. 이는 사드 레이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게 군 당국 설명이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600~80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군이 당초 밝힌대로 사드 X-밴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FBR)가 아닌 종말단계요격모드(TM)로 운용했다는 가정에서다. 만약 전진배치모드로 운용할 경우 탐지거리가 2000여㎞나 되기 때문에 중국 일부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진배치 모드는 적 탄도미사일이 지상에서 점화해서 상승하는 과정을 탐지·추적할 뿐, 요격 미사일과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 북한 미사일을 포착하더라도 요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사드 성능 개량 중…패트리엇 체계와 통합

이에 따라 현재 성주 사드 체계는 종말단계요격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 모드는 적 탄도미사일이 하강 비행을 할 때 이를 탐지하고 추적해 요격 미사일에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2017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으로 사드 장비를 실은 미군 측 트레일러가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주민들의 반발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미사일이 발사돼 적 미사일을 고고도의 하강 국면에서 격추한다. 현 종말단계요격 모드의 사드는 중국을 들여다 보기 위한게 아니라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방어용 무기체계라는 얘기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성주 사드 포대가 미국 방어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강조한 이유다.

이 장관은 지난 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주 사드 포대 레이더 위치의 경우 중국을 향하면 바로 앞에 산이 있어서 차폐돼 있어 물리적으로 운용할 수 없도록 위치를 잡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용하더라도 (중국의) 미국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위치 자체가 탐지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위협 받는 방향은 우리 한반도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사드 성능 개량이 진행되고 있다. 미군이 현재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미사일(PAC-3 MSE)을 통합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요격 고도와 탐지 거리가 다른 두 무기체계를 마치 하나처럼 운용할 수 있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미군측 논리다. 패트리엇 레이더 보다 탐지 거리가 긴 사드 레이더를 활용하면 패트리엇의 요격 범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