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법 내달 10일 재표결…검사 탄핵안은 4일 예고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0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본회의 관련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한영 한광범 기자]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다음 달 10일 진행된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다음 달 4일 진행한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진행한 후 이 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은 당초 이번달 28일에 진행될 것이 유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 ‘당원게시판 논란 확산’ 등을 이유로 전략적인 연기 필요성에 힘이 실렸다.

이번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정기국회 내 본회의 일정이 다음 달 2일, 4일, 10일이 추가됐고, 그중 양당 합의로 특검법 재표결 날짜를 10일로 결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총력을 다해서 (재)표결에 참여해야 하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해서 여야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정해 날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 보고 후, 4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대상은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다.

당초 지난 22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로 했던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추천 문제는 이날 회동에서도 합의에 실패했지만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 현재 여당은 관례대로 여야 각 1인씩, 여야 합의로 1인 추천을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의석수에 비례에 여야가 각각 1인, 2인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견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른 시점에 마무리되도록 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상당한 접근이 있어서 조만간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차를 확인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나서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 입장”이라며 “내부 의견을 조금 더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7일까지 명단을 제출하고 국민의힘이 추가 논의를 통해 국정조사 관련한 부분에 대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처럼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표결을 미룬 것과 별개로 이번달 28일 본회의에선 AI 제정법 등 비쟁점·민생 법안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상설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