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국악에 1681억, 지역방송엔 261억”…방발기금 또 원상복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불균형한 배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작년 국회가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에 대한 기금 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방송 예산으로 돌리기로 결정했지만, 올해 예산에서 다시 1681억 원이 두 방송사에 편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왼쪽 김영관 방송미디어통신위 사무처장 직무대리와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가 방향 정했는데 또 원상복귀”…이훈기 “방통위 괘씸하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저녁 국감 질의에서 “지난해 국회가 분명히 아리랑TV와 국악방송 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을 지역방송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는데, 올해 또다시 방발기금으로 되살려 편성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지난 6년간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이 1681억 원을 지원받는 동안 지역방송 전체 지원금은 261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방발기금을 한 푼도 내지도 않는 기관이 수백 배의 혜택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국회의 예산 결정을 무시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원상복귀했다면 이는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지역방송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특정 기관만 챙기는 행정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관 직무대행 “기재부와 협의했다”…지역방송 재난대응 예산도 요청

이에 김영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기재부와 나름대로 협의는 진행했다”고 답하면서도 “지역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재난방송 과태료 2억2000만 원 중 대부분이 장비나 지원이 부족한 지역방송에 부과되고 있다”며 “KBS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재난방송 예산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리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지역방송 예산 전환 무산…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작년 과방위는 방발기금 중 아리랑TV·국악방송 몫이었던 173억 원을 삭감하고 일반 회계에서 지원하는 대신, 지역방송 지원으로 증액 전환하기로 결정했었다.

당시 지역방송당 4~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될 경우 지역 다큐멘터리 제작 등 자립형 콘텐츠 생산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과 예산 협의 과정에서 해당 증액안이 무산되면서, 올해 다시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의 예산이 방발기금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런 구조가 계속된다면 지역방송은 재난방송 의무만 지고 지원은 받지 못하는 불공정이 계속된다”며 “방발기금의 공정한 재분배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