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3총사가 지켜주는 안정된 노후[이기일의 100세 시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20~30대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3층 연금을 쌓아야 합니다. 40대에는 자녀의 자립교육을 시켜야 하고 50~60대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을 조정하고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재테크 박람회에서 ‘은퇴 후를 대비해 나이대별로 뭘 준비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노후설계전문가인 강창희 행복100세자산관리연구회 대표는 이같이 답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연금 3총사와 공적연금으로 기초연금, 국민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른 연금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기초연금·후생연금·퇴직연금이, 복지국가 스웨덴은 최저보증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 사회보험 종주국인 독일은 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연금·퇴직연금·리스터연금이 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다층소득보장체계를 하나씩 알아보자. 첫째, 199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다. 18세 이상으로 소득 있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9%(사업장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 부담, 지역가입자는 9% 부담)로, 40년 가입 시 개인 평균 소득의 40%를 받는다. 현재 가입자는 약 2200만 명, 연금 수급자는 약 700만 명이다. 기금적립액은 1170조원을 돌파했다. 다만 현재 국민연금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의무가입기간,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한 개혁논의가 진행 중이다.

둘째, 1961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1개월 치 평균월급을 적립해 퇴직근로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퇴직금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퇴직연금기금은 382조원(2023년 말 기준)으로 사업장의 27%, 근로자의 53%가 가입돼 있다. 다만 연금수령 비율이 10%로 낮은 것은 주택 구입이나 전세 또는 의료비지출로 중도인출이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연금화 비율을 높이며 5년 평균 2.35% 수준인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셋째, 1994년 도입된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유롭게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연금을 받는 제도다. 2022년 기준 457만 명이 가입하고 연평균 약 9조원을 내 기금은 169조원에 달한다. 65세 이상 개인연금 수령자는 약 38만 명으로 연평균 288만원으로 월 24만원 수준이다. 개인연금을 낼 때는 연 600만원 한도에서 13~16% 세액이 공제되고 수령 시에도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점이 있다. 향후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더 하거나 연금수령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검토할 예정이다.

넷째, 1988년 경로연금으로 첫발을 내디딘 기초연금은 2008년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인하하면서 기초노령연금으로, 2014년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됐다. 현재는 약 700만 명의 노인에게 34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26조원을 충당하고 있다. 향후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부터 40만원까지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 나머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진행 중이다.

연금개혁은 추진방식에 따라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으로 나뉜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의무 가입 기간 등 제도 내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다. 구조개혁은 다층소득보장체계에서 제도 간 연계 등 소득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연계, 퇴직연금화, 개인연금 확대,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의 전환 등이다.

최근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니 구조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것 같고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니 시간이 걸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두 방법의 절충점을 찾는 것은 어떨까. 큰 틀에서 논의를 시작하면서 상호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을 우선 처리하며 나머지는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해결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든 이번에는 꼭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