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오명…韓 스테이블코인 갈 길 '구만리'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2022년 급격한 시세 변동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테라와 루나의 몰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도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테라-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지급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테더(USDT)나 서클(USDC)과 달리, 법정통화나 국채와 같은 실물 자산에 가치를 연동하지 않는다. 대신, 실물 자산 없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려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는 비용 절감과 탈중앙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테라-루나’ 사건이다.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는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서비스 ‘앵커프로토콜’을 통해 루나를 예치(스테이킹)하면 스테이블 코인인 UST를 대출하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예치한 자산에는 2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해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테라의 가격이 떨어질 경우 가치를 보존해야 할 루나 가격이 떨어지면서 테라 또한 연동된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동반 하락했다. 한 순간에 가격이 0.000001원대로 떨어졌고, 국내 피해자만 30만명에 달했다.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몬테네그로 당국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인 권도형을 미국 법무부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범위와 규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전 세계 각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은 현금이나 단기 국채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는 방식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려면 가상자산 지갑과 관련 단말기가 필요하다”면서 “과세 측면에서도 부가세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해 범용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와 규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향후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 결제 생태계 구축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