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도 거래세도 다 뜯어고친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최정희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로드맵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에선 보유세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7월 세제 개편안에 맞춰 로드맵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13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거래세(취득세)는 내리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비공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나, 연구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시장 안정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세제 개편 방안이 6월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르면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시기에 맞춰 로드맵을 동시에 공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나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도록 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거래세는 취득세율 하향 조정과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손 볼지가 관심사다. 시장 당사자들은 양도세를 거래세로 인식하지만, 세법상 소득세인 데다 현재 분위기론 낮출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도 로드맵에 담길 전망이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동결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서 90% 수준으로 올리는 로드맵을 제시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를 폐지했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인상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오는 5월 9일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되면 매물이 잠길 수 있으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려면 보유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발표된 이후 서울 지역 주택 매물은 크게 늘었다. 이날 기준 서울 매물은 6만 3745건으로 한 달 전(5만 6421건)보다 12.9% 증가했다. 증가 폭이 전국 1위로, 2위 제주(5.0%)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버티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대출연장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한가를 되물으며 만기 연장 기준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