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수가 OECD 수준? 평균의 함정”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한 것은 맞지만 이는 평균의 함정일 뿐이다.”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작년 1월 4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앞둔 어린이가 입학 안내자료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학령인구가 줄었으니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이같이 반박했다. 학급 학생 수 26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전체 학교 중 32%에 달하기 때문이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등학교 교사 정원 2424명과 중등교사 2443명을 줄이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한시적 교사 증원(1807명)을 제외하면 순감원 규모는 3060명이다. 행안부는 해당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유·초·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를 제시했다.

조성철 본부장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2명대, 중학교 26명대이지만, 이는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까지 모두 포함한 평균치”라며 “총 21만9918학급 중 학급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곳은 71.7%(15만6728학급)이며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32.1%(7만645학급)나 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생이 10명도 안 되는 학교까지 모두 포함해 평균을 내다보니 언뜻 교사 수가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전국적으로 볼 때 △신도시·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지부진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과밀학급이 많기 때문이다.

교사 정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조 본부장은 기간제교사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선 꼭 필요한 교원을 기간제교사로 메꾸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고교는 5명 중 1명이 기간제교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기적했다. 실제 전체 교사 중 기간제교사 비중은 2005년 3.5%에서 2015년 9.8%, 2024년 15.4%로 증가했다. 중학교의 경우 기간제교사 비율이 22%, 고등학교는 23%대다.

교사 정원이 줄어들면 신규 채용 규모도 감소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신규교사가 줄어들면 기존 교사들의 업무량이 늘기 때문에 교원단체가 반발하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조 본부장은 이에 대해 “단순히 신규교사가 배치되지 못하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며 “기존에 같이 근무하던 교사 1명이 다른 학교로 떠나게 돼 발생하는 업무 가중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교사 수가 10명도 안 되는 소규모 학교에서 교사 1명이 줄면 나머지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은 심각하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늘봄학교(돌봄+방과후교실) 등 저출산 관련 복지정책이 학교 현장으로 쏠리면서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본부장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정책은 아무 필터링 없이 학교로 쏟아지고 있으며 교사들은 쏟아지는 각종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사들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기록보다 우유 급식 신청자 명단부터 정리해야 하며, 수업계획과 교육자료를 구성하기보다는 스마트기기 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현실에서 교사들은 교육자란 자부심보다 행정직원이 된 것 같다는 자괴감에 빠진다”고 토로했다.

조 본부장은 정부가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을 초과하게 되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경험·지도를 제공하기 어려워진다”며 “특히 초등학생 등 저연령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교육적 지도·관심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20명을 넘지 않도록 학교 정원 상한선을 규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