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원 보상 받나…집단분쟁조정 결과 주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소비자 피해 배상을 둘러싼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본격화한다.

정부의 행정제재가 역대 최대 규모로 결정된 만큼,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에서 피해자 전원 보상 여부와 1인당 배상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관가에 따르면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회의 심의 일정을 다음 달 10일로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 발생한 쿠팡의 회원 정보 유출 사고에서 비롯됐다. 쿠팡은 당시 약 4536개 계정의 고객명·이메일·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신고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개 계정으로 대폭 확대됐다. 여기에 배송지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계정도 16만 5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 이번 사건이 피해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실상·법률상 쟁점이 공통된다고 보고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개인정보위 조사와 제재 절차 등을 고려해 일시 정지됐던 조정 절차는 개인정보위 처분 이후 재개되는 흐름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과징금 총 6246억 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수단 관리와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회원 3322만여명과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 최소 433만여명 등 총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처분은 분쟁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제재 자체가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규모가 정부 조사로 확인된 만큼 분쟁조정위가 배상 필요성과 범위를 판단하는 데 주요 참고 자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대 관심사는 피해자 전원 보상 여부다. 집단분쟁조정은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주요 쟁점이 공통된 사건을 분쟁조정위가 하나의 절차로 일괄 조정하는 제도다.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같은 기준의 보상이 적용될 수 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피해자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상하라는 취지의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배상 규모는 1인당 보상액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소비자 측이 1인당 12만원 수준의 현금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명 전체에 적용하면 총 보상액은 약 4조원에 달한다.

다만 조정안은 사업자가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의 소송지원 절차 등을 거쳐 민사소송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자료=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