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25년 보훈 관료 강윤진 차관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역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을 기치로 내걸었다. 전문 관료 승진 기조 속에서 국가보훈부 역사상 내부 출신 첫 차관에 오른 강윤진 차관은 최우선 과제로 안중근 의사 유해 봉환을 꼽았다. 1999년 행정고시(42회)로 공직에 입문한 강 차관은 25년간 보훈 분야에만 몸담아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대전·대구지방보훈청장 등을 거친 정통 보훈 관료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中과 재협의 추진

강 차관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광복 80주년이 된 올해도 안 의사 유해 발굴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중국 정부와 협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사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순감옥묘지 일대는 중국 정부 지정 ‘중점문물보호지역’이다.

그간 중국은 안 의사 고향이 황해도 해주인 점 등을 들어 남북 공동 조사·발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북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한중 관계마저 경색되며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및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면 전환 가능성에 따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훈부는 지면탐지레이더(GPR) 조사,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강 차관은 중국 길림성 유하현 신흥무관학교 터를 언급하면서 “표지석 하나 없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 측은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 보호와 관련한 협력을 제안했고, 중국 측은 공감을 표하며 안 의사 유해 발굴 등 사안에서 힘을 모으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지난 달 3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보훈부 제공)

현 정부 핵심 보훈 정책인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기조도 속도를 낸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 사업이 내년에 최초로 시작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월 45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는 이를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처음으로 80세 이상·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수혜대상자는 참전배우자 14만명 중 1만7000여명에 불과하고, 월 10만원은 저조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차관은 “모든 정책이 국정 전반의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 출발부터 완벽하게 진행될 수 없다”면서 “향후 지급액 인상과 80세 이상인 연령 기준 완화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참전수당을 승계하는 방안까지 국회·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액과 범위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에는 큰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의 고령화로 큰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점을 적극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독립운동 하면 3代가 망한단 인식 없앨 것”

‘독립운동을 하면 3대(代)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독립유공자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유공자(1대)·자녀(2대)·손자녀(3대) 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바꿔 뒤늦게 확인된 후손이라도 최대 2대까지 추가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강 차관은 또 “손자녀 간 수급권 이전 제한을 폐지해 보상금을 받던 손자녀가 사망하면 다른 손자녀가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유공자 사망시기도 광복 전·후 관계없이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연 596억원이 소요될 전망인데 지원 확대의 명분이 분명한 만큼 재정당국과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민주유공자법도 관심 사안이다. 강 차관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중 희생이 컸던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열사 등에 대해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데 이견이 없고 또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라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늦어도 내년 8월까지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사망·부상자 등 634명에 한정해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했다. 또 의료·요양 등 생활 안정 중심으로 설계하고 취업지원 등은 제외해 ‘셀프입법’ 논란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지난 달 3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보훈부 제공)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 업무도 강 차관 현안이다. 영국 해리 왕자가 창설한 이 대회는 전상 군인의 신체·심리 재활을 돕는 국제 스포츠 행사다. 강 차관은 “아시아 최초 개최국이 될 경우,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 통합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관련 논란과 사퇴 요구에 대해선 “현재 보훈부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자체 특정감사도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독립기념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 기조 확립이 필요하다”며 관리·감독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강 차관은 최근 제1연평해전 유공자 판정에서 ‘8명 중 4명 됐으면 많이 된 것 아니냐’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거듭 머리를 숙였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참전 장병과 가족께서 불편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제 잘못”이면서 “서해수호 장병 및 군 복무 중 부상 장병에 대한 예우는 국가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보다 신중한 자세로 현안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