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맨' 트럼프, 대외세입청 신설…"공정한 몫 지불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로툰다에서 열린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에서 경의를 표하고 있다.(사진= 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보편적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관세 징수를 전담으로 하는 ‘대외세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ERS)를 신설한다고 공표했다.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IRS)과는 다른 기관으로 외국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업무를 관할한다고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앞으로는 ERS가 관세와 외국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국세청을 통해 우리 위대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 의존해 왔다”며 “무르고 비참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들 덕분에 미국 경제는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주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세금을 부과해왔다. 이제 그것을 바꿀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와 무역을 통해 돈 버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며,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관세는 수출하는 기업이 아닌 수입을 하는 미국 기업이 낸다. 수입업자는 관세의 상승분을 소비자가격에 전가해 미국의 물가를 다시 자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케빈 해셋, 재무장관 후보자인 스콧 배센트,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지명자인 스티븐 미란 등은 매월 관세를 2~5%씩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RS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불분명하다. 현재 미국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 징수와 무역법 집행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미국 내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및 징수 업무는 IRS가 맡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에서 중국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외의 국가·지역에는 일률적으로 10~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해 왔다. 11월에는 중국 제품에 우선 10%의 추가 관세를 건다고 표명.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령에 취임 첫날에 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