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역대 최장’ 셧다운 종료 위한 하원 최종표결 곧 진행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하원 표결이 12일(현지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여파로 문을 닫은 워싱턴 DC 의회 도서관.(사진=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에서 임시예산안에 대한 최종 표결이 오후 7시(한국시간 13일 오전 9시) 진행될 예정이다.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백악관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임시예산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토머스 매시(켄터키), 빅토리아 스파츠(인디애나) 등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지난 9월과 마찬가지로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나 공화당 내 강경 보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이번에는 찬성표를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임의 대표인 앤디 해리스(메릴랜드) 하원의원은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로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19대 213으로 근소한 다수를 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예산안을 일찌감치 수용한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더라도 공화당은 내부 단결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내 모든 동료들, 즉 하원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신중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침내 올바른 일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원은 지난 9월 19일 이후 두 달 가까이 휴회됐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중도 성향 민주당 7명 등 총 8명의 상원의원이 공화당과 타협을 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는 2026회계연도 연간 예산안 가운데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농무부, 입법무 등 부처 예산안 3건과 내년 1월 30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이다. 최근 단행된 대규모 연방 정부 인력 감축을 되돌리고 향후 공무원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국 내 4200만 명에게 식품 보조를 제공하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을 2026년 9월까지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연장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신 12월에 관련 표결을 실시하도록 했다.

진보 성향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장기 교착 끝에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도 확보하지 못한 채 타협에 나선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가 민주당이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뉴욕 시장 선거에서 잇달아 승리한 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뤄졌다는 점에 분노를 표했다. 상원은 12월에 이 보조금 연장안을 다시 표결하기로 했지만, 존슨 의장은 하원에서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뉴욕)는 “지금 미국이 이런 혼란에 빠진 책임은 전적으로 공화당에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