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빚 못 갚으면 탕감해줘야"…국힘 "투잡 뛰며 갚은 사람들은?"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면 빚을 탕감해준 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참으로 오만한 인식이자,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못 갚는 빚은 빨리 탕감해야 한다’ 이를 비판하는 언론과 시장의 정당한 우려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몰아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할 자리”라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선동’으로 치부했다.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면 선동이고 우려를 제기하면 무책임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서 국가가 개인의 빚을 이처럼 ‘일상적이고 빠르게’ 탕감해 주나”라며 “합법적인 채권 회수는 비난받고,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용인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시장경제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사회안전망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엄격한 기준 아래 운영되어야지, 국민에게 ‘버티면 결국 정부가 갚아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무차별적 빚 탕감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중교통비를 아끼고, 먹는 것까지 줄여가며 투잡·쓰리잡을 뛰어 원리금을 갚아온 국민들은 무엇이 되나”라며 “성실하게 약속을 지킨 국민에게는 허탈감만 남기고, 버틴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정책은 정의도, 공정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개인의 빚을 대신 떠안는 것은 결국 개인의 책임을 국민 모두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 혈세는 정치적 인기몰이를 위한 쌈짓돈이 아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이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일상적으로 편하게 채무 탕감하라는 이 대통령, 무분별한 채무 탕감은 자본주의 사회의 신뢰자본을 무너뜨린다”며 “누구는 열심히 저축해서 세금 내고, 누구는 빚을 져도 일상적으로 탕감받는 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는 국가는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사람을 죽이는 금융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냐”면서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좀 엄격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연체 채무자들의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가지고 ‘그럼 누가 성실히 빚을 갚겠냐’라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연체 채무 탕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5년, 10년 된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사실 서구 사회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꼭 장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파산하고 면책하고 다시 출발해주는 게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당사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채권자도 사실 정리해버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소위 선진국에서는 일상적으로 편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

늘어난 빚으로 극단 결정까지 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한 이 대통령은 “(빚 갚을) 능력이 있는데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계좌 개설도 못 하면서 7년 버티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빨리 탕감을 해 줘버려야 그 사람이 정상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제대로 갚은 사람은 뭐냐’는 지적에 대해 “이런 무책임한 선동들이 가끔씩 이루어지지 않느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난이나 아니면 선동 때문에 공격당한다고 할 일을 안 해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