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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폭 사건에서는 평균 약 2개 유형의 폭력이 동시에 발생했다. 신체폭력이 435건(88.8%)으로 가장 많았으며 △언어폭력 209건(42.7%) △강요 141건(28.8%) △사이버폭력 91건(18.6%)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호 처분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6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봉사 495건, 서면사과 330건 순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분인 출석정지(6호)는 139건이었고 학급교체(7호)는 14건, 전학(8호)은 40건에 그쳤다. 퇴학 처분(9호)은 한 건도 없었다.
아울러 가해학생 100명당 출석정지 이상 조치는 2024학년도 20.6건에서 2025학년도 15.7건으로 줄었다. 2026학년도(3~8월)에는 12.6건으로 조사됐다. 피해학생 100명당 치료·요양 조치 건수는 2024학년도 10.8건에서 2025학년도 18.8건, 올해 3~8월 19.3건으로 증가했다.
한 의원은 “합의를 빙자한 강요를 판별할 수 있도록 주선·관전·촬영·유포 등 가담 형태를 반영해 심의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하고 촬영 영상 유포 차단 등 피해학생 보호·치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가해학생에게도 신종 학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동교정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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