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세법개정안, 밸류업 핵심 내용 모두 빠져”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밸류업 정책의 초점은 상속세 인하가 아닌데 핵심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밸류업 개선 방안이 실망스런 가장 큰 이유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과 관련해서도 “아쉬운 점이 대단히 많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3년 한시라는 제약은 주식이 영구적인 자본이고 주가는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려 당근을 줘야 ‘움직인다’라는 나쁜 습관을 기업들이 배우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부 입장에선 세수 부족이 문제라지만 법인세 세액공제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5% 공제이니 실질적인 효과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한을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배당 증가분 요건을 빼고 선진국 처럼 배당은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ISA세제 지원 확대도 지속적인 증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려면 결국 투자대상인 기업들의 거버넌스가 개선되어 한국 주식의 장기 주식총수익률이 현재 연 5%에서 미국, 일본, 대만 수준인 연 10-13%로 개선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 평가 폐지 방안도 지적했다. 포럼은 “국내 상속 증여세가 과도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은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이 절실히 염원하던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민연금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가동 등 핵심 밸류업 내용이 모두 빠졌다”며 “상속세 인하가 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정부 논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럼은 “정부와 여당이 굳이 상속세율을 낮추려면 상장사 중 지속적으로 PBR 1배 미만인 회사들은 시가 대신 장부가로 세금을 부과하면 세수 부족도 해결될 것”이라며 “장부가와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상속 세금을 부과하되 세율을 낮춰주면 정부 입장에서 세수도 증가하고 투자자는 밸류업,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