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도 없다”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의힘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본회의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특위에서 국회 감액만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우 국회의장은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며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했으나 다음 날 비상계엄 사태가 나오며 모든 게 멈췄다.

박 위원장과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는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2일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방문, 우원식 의장에게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최 부총리는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통과해달라’고 하는데 신인도를 떨어뜨린 건 예산안이 아닌 비상계엄 선포”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이 필수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감액안에 대해 “깜깜이로 집행되는 검찰과 대통령실 특수 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했을 뿐”이라며 “어느 부분이 국정을 마비시키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