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우, “비상계엄·촛불 대회 다 민주주의 아냐... 규정대로 되길”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남민우 회장 SNS

남 회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며 ‘민주주의는 어려운 길’이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을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은 민주주의를 어렵지 않게 정의할 수도 있다”라며 “예를 들면 여론, 민심, 선출된 지도자의 뜻, 정의 등 어느 것도 추상적이고 자의적이지 않은 게 없다.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닌 듯하다”라고 전했다.

남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이상한 캐릭터의 대통령들이 연달아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며 우리 정치는 진보보다는 퇴보의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며 “좌, 우 모두 그렇게 보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원인 중 하나로 1980년 헌법 체제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걸 꼽으며 “4년 중임제든 내각제든 뭐든 한 번쯤 헌법을 업그레이드할 시점이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밝혔다.

남 회장은 자신이 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최고의 표현은 ‘헌법에 의해 유지되는 법치라는 정치 제도’라며 “민심도 여론도 선출된 지도자의 의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혼란이 개헌 전까지는 현재 헌법이 규정하는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슬기롭게 해결되길 바란다”라며 “비상계엄도 촛불대회도 민주주의는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상대편에게 강요하려는 독재적 발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세력이 소통과 타협을 포기하고 최후에 선택하는 게 상대편을 제거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비극적인 행위”라며 그 끝장 판이 전쟁이라고 말했다.

남 회장은 “자기 정치적 견해를 섣불리 드러내고 주장하고 상대에게 강요하지 말고 조용히 현재 법치 제도자 작동하는 것을 지켜보자”라며 “그게 최고의 민주주의 의식을 지닌 국민의 행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