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개혁 포기한 적 없어…과격한 선명성 선동 경계해야"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속도와 인사 등을 둘러싼 진보 진영 강경파의 반발을 겨냥해 “과격한 선명성 선동으로 반동을 초래하는 것을 필히 경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 글을 공유하며 “틀린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당 부대변인 출신인 박 소장은 해당 글에서 “바깥의 적보다 아픈 것은 안에서 흔드는 말들”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더 강경한 개혁을 요구하는 진보 진영 내부를 비판했다. 이어 강경 검찰개혁론자들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이른바 ‘검찰 캐비닛 정치’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한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고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해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권한이 없을 때는 책임도 없고 무책임한 주장도 폐해가 크지 않지만, 권한을 가졌으면 상응하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사 원칙과 관련해서도 소신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누가 모두를 대표할 것인가를 정하는 선거와 누가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인가를 정하는 전쟁은 다르다”며 “공직은 모두를 위한 봉사자여야 한다.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자 대표자가 아닌 정복자가 취할 태도”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개혁 과정에서는 이익을 박탈당하는 쪽의 저항과 고통은 크지만, 혜택받는 측의 호응과 공감은 작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반발이 수반되지만 개혁이 없으면 반발도 없다”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공소청 직제 개정안 등 검찰 개혁 속도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등을 두고 야권과 진보 진영 내부에서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