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플랫폼 규제 엄포 속…공정위원장 "경쟁촉진 기반 마련할 것"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은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전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공정거래 정책방향’ 조찬 간담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알고리즘 담합, 인공지능(AI) 등 신유형 불공정 행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특히 구글, 쿠팡, 카카오모빌리티 등의 반경쟁 행위 사례를 들며 지속적인 조사와 제재를 통해 반경쟁을 차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미국 신정부가 한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상호관세 부과 고려 요소인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미국 정부가 통상 문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

한 위원장은 미국과 통상 마찰 우려에 대해선 전날 “정부 차원에서 일치되고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회 및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선 “미국 신정부의 공정거래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실무자 레벨은 물론이고 경쟁당국 수장 레벨에서 회의 등을 통해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주요 업무현황과 관련해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기업·납품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업계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곘다고 했다.

또한 △기업결합 심사 효율화 △대기업집단 기준 및 계열회사 범위 조정 △기업 자료제출 부담 완화 등도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