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마은혁 재판관 임명촉구 결의안 의결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만 참석했다.

결의안에는 본회의 의결로 선출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임명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 등 주요 헌법재판이 9인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참여한 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판단에 불복할 경우 좌시하지 않음을 경고한다는 내용도 의결했다.

운영위는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의 헌정 부정 및 내란 선정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도 상정 후 의결했다.

김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썼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인권위원들께서(김용현 상임위원에 대한)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인권위원장은 조사든 조치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가)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감사를 요청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