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前합참의장 구속기로…특검 "김용현에 가스라이팅 당해"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김 전 의장은 공개적으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 등 합참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가스라이팅’, ‘압박’을 당해 비상계엄에 지원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보고도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리는 등 비상계엄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김정민 특검보는 이날 9시 12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김 전 의장에 대해 “군 권력자 1순위가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데 특검팀은 이번 심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김 전 장관이 꾸준히 (합참 관계자들을) 가스라이팅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이) ‘계엄은 곧 터질 거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그리고 계엄 선포 직후 ‘항명이다’라고 한 것보다 강력한 강압이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의장은 거기에 굴복한 듯한 심리 상태였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 전 의장은 이날 취재진을 피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