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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열린 ‘2025년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정부는 실물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4월까지 예년 대비 최대 10조원 확대된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등 상반기 중 최대 60%를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1분기 절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 핵심 추진 과제인 자금신속집행이 원활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된 가운데 금년 실질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하향되는 등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며 “실물경기 회복속도가 늦춰지면 산업생태계 구성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책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정책금융조기집행 의미를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5개 정책금융기관은 3월 말까지 88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4월까지 예년 대비 13조원 많은 122조원의 자금을 산업현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발표한 안보다 3조원 추가된 것으로 수출입은행의 목표치가 추가 반영된 것이다. 상반기 중에는 연간 공급계획의 60% 이상을 집중공급할 계획이다.
여신 중심의 총 공급액 뿐만 아니라 지분투자확대를 위한 정책펀드 결성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연 3조원 규모의 혁신사업 육성·스케일업 목적 펀드인 ‘혁신성장펀드’는 예산안이 확정된 직후 작년 12월 조성계획을 조기에 발표했다. 이어 지난 2월 10일에는 모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했다. 재작년, 작년에 비해 2개월 빨리 진행된 것으로 산업현장에 자금이 공급되는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은행은 정부의 산은에 대한 자본금 증가가 실제로 집행되기 전인 지난달 24일부터 4조 25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려는 경우 산업은행을 통해 2%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으며, 작년 7월 산업은행의 자체여력으로 먼저 제공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업의 경우 새로 생긴 프로그램으로 대환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