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자 중단으로 발동동…中企 애로 신청 하루 한 건 이상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우리 수출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접수한 애로사항이 열흘 새 11건이나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7일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내달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히면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1~20일 열흘 동안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 관련 애로사항이 총 11건 접수됐다. 유지보수 애로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장 가동 차질·현지 납품 애로·바이어 발굴 난항 등이 각 2건, 법률대응 애로가 1건이었다.

부산의 의료기기 업체 A사는 중국 현지 공장설립 관련 최종 계약 단계였으나 비자 발급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다. A사는 현지 파트너사의 위약금 청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부산에 소재한 조선 기자재 기업 B사는 추가 품질보증이 필요하다는 연락에 중국 기술자로 대체해 버티다가 봉쇄조치 해제 후 출장을 계획했으나 역시 이 같은 계획이 잠정 중단됐다.

전남 선박설비 업체 C와 경남 공작기계 업체 D는 각각 2~3월과 1월에 설비 설치를 약속했지만 출국이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사는 납품 설비에 대한 잔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상태다.

전남에 소재한 농수산식품 업체 등은 중국 바이어 미팅이 예정됐으나 통역자의 비자발급이 불가능해지면서 현지 수행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부산의 소형가전기기 기업은 중국 내 모조제품이 버젓이 유통되는 데도 현지 법무법인과 미팅이 되지 않아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10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 당국 지시에 따라 상업무역과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인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이로 인해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왕래가 어려워지면서 피해가 집계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과 중국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 사태가 더 길어질 것이란 점이다. 앞서 우리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까지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했는데 이날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역시 단기비자 발급 중단 기한을 연장하면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높다.

열흘 간 집계된 애로 건수는 11건에 그치지만 단기비자 발급 중단 사태가 길어지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 체류 주재원이 많은 대기업과 달리 수시로 현지에 인력을 파견하는 구조라 타격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받아서 담당 부처에 전달하고 있다”라며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