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이대론 안된다"…특단 대책 보니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의 내용이 담긴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산발적으로 나뉘어 있던 저출생 지원금을 ‘가족수당’으로 통폐합해 수혜자들의 지출 선택권을 높이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상반기 중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기재부 산하의 민간 자문위원회로, 이번 전략은 2017년 3월 이후 8년 만에 나온 것이다.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한국이 저성장 단계에 진입하는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이를 위해 저출생 관련 현금성 지원을 통폐합하고 ‘가족수당’을 신설을 제안했다. 그간 저출생 지원은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의 현금성 지원과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등 산발적으로 이뤄졌다. 정부 지출은 많음에도 불구, 수혜자들의 지출 선택권도 낮고 효과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저출생 사업 전반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거쳐 프랑스처럼 소득·자녀 수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도 제시했다.

돌봄체계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민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민간 공용 아이돌봄서비스 ‘통합바우처’ 도입을 검토해 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지원, 세제혜택 등을 제공할 때 결혼 페널티 해소도 짚었다. 예컨대 주말부부 등 부부가 따로 거주할 경우 부부 모두에게 월세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동거·비혼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도 언급했다.

상반기 중 퇴직연금 개선 방안…우수인재 특별비자 신설

고령층에 대한 계속고용 지원도 비중있게 다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를 제언했고, 노인 복지를 감안해 노인연령 조정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강화도 주요 과제로 다뤘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등 퇴직 연금 활성화를 제안했다. 정부는 이에 올해 상반기 중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입자 특성에 따른 혜택 차등화를 통한 개인연금 기능강화, 국민연금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가입을 지원하고, 수급이 개시되기 전 연금 일부를 선택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분연금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우수한 외국인재 유치와 해외에 있는 국내 인재를 다시 데려오기 위한 지원도 확대도 시급하다. 글로벌 주요 대학을 졸업한 석·박사 등 인재를 위한 ‘첨단분야 우수인재 및 유망인재 대상 특별비자’를 신설해 국내 입국, 체류 편의를 제공할 것을 제시했다. 소득세 50% 감면, 외국인 학교 입학특례 등 정착 지원도 강화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미 일본은 글로벌 톱100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2년 간 취·창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맞춤형 비자를 2023년 신설한 바 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시급성과 여건을 감안해 당장 추진 가능한 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발전시켜 올해 중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