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SOC 70% 집행…부산, 안산 등 지역 건설경기 '온기'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집행율을 역대 최고인 70%(12조 5000억원) 목표로 ‘조기집행’에 나선다. 부산, 경기 안산 등 철도 지하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전국 15개 공항에도 2027년까지 2600억원을 투입해 안전보강 투자를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밝혔다. 건설업 부진 속 지방 주택 미분양은 물론, 지역경제와 연관이 큰 대규모 공사에까지 한파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나서 건설경기를 이끌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데, 건설업 부진은 지난해 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고, 주택을 필두로 지방 건설 경기, 지방 건설사 등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SOC 예산(17조 9000억원) 중 70%인 12조 5000억원을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한다. 실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LH(21조 6000억원), 철도공단(6조 2000억원), 도로공사(4조 8000억원)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을 상반기 57%(18조 5000억원)까지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침수 방지 등 환경 SOC 사업도 전체의 72%인 3조 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해 지역 건설 경기와 경제를 활성화한다. 총 4조 3000억원 규모에 달하며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3개 사업을 선정해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부산(부산진역~부산역) △대전(대전 조차장) △안산(초지역~중앙역) 3개 사업이 대상으로, 정부는 부산 경부선로 부지의 인공지반 조성, 안산선 지화화 등을 계획중이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물류단지, 공모사업 등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다. 2026년 착공 목표인 용인 산단은 올해 상반기 보상에 들어가고, 도로사업도 발주한다. 고흥·울진 산단은 상반기 승인 절차를 거치고, 그외 지방권 산단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외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 상생 투자 협약(5곳) 등도 3월 공모를 시작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부산항 북항, 인천항 내항 등 노후항만 재개발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제주항공 참사’ 이후 전국 15개 공항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정부는 2027년까지 2600억원을 들여 항공안전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이날 함께 밝혔다. 특히 둔덕과 콘크리트, 철골 등 빠른 개선 조치가 필요한 7개 공항의 9개 시설물은 지화하하거나, 부숴지기 쉬운 재질로 올해 230억원을 들여 먼저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 올해 280억원 규모로 공항별 기상측정 장비, 활공각 시설 등 기타 안전시설도 보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