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도 안 하는시·도 의원님"…경실련, '출석 꼴찌' 실명 공개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의원들의 의정 활동 성실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결과가 공개됐다. 단 1분만 회의장에 머물러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관대한 시스템 속에서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절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이 다수 확인됐다.

경실련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17개 광역의회 의원 출석률 실태조사 기자회견'에 앞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석지헌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출석률 실태조사’ 기자회견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석률을 기록한 의원은 모두 경기도의회 소속이다.

본회의 출석률 부문에서는 곽미숙 의원(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57.32%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상임위원회 출석률 역시 양운석 의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48.33%로 조사 대상 중 유일하게 50%를 밑돌며 전국 최저치를 보였다.

박용선(경북), 이칠구(경북) 의원 등은 상임위 출석률이 70~80%대에 머물렀으며, 서울시의회에서는 이원형 의원(본회의 58.33%)과 이상훈 의원(본회의 62.5%)이 지역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분만 있어도 출석’ 허술한 시스템이 부실 의정 키워

이처럼 비상식적으로 낮은 출석률이 나타난 배경에는 지방의회의 허술한 출결 관리 시스템이 지목됐다. 현재 대다수 광역의회는 회의 시작 시 재석 확인만 되면 지각이나 조퇴와 상관없이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우는 이른바 ‘출튀(출석 후 자리 뜨기)’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일부 의회에서는 의원이 발언 한 마디 없거나 회의장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출석으로 처리된 사례가 확인됐다.

또 행정안전부의 정보 공개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기,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6개 의회는 의원별 출석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회의 시작뿐만 아니라 종료 시까지의 참여도를 측정하는 ‘재석률 공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별 출석률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사유가 있는 결석인 ‘청가’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각 정당에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출석률을 비롯한 의정활동 성실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아 부적격 후보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휘원 경실련 팀장은 “출석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의정활동이 부실한 현역 의원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