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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남편은 10년 전 회사 골프 동호회에서 만나게 됐고 양가 부모님 도움으로 서울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했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그런데 남편은 이 과정에서 A씨와 상의하지 않고 신용대출과 거주지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심지어 사채에도 손을 댔다고.
그럼에도 A씨는 아이들이 있기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던 중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아이들이 아빠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목격하고 만 것이다.
A씨는 “심지어 ○○모텔에서 만나자는 자동통화녹음까지 있더라. 제 삶은 무너졌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어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경제 활동 능력과 장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빚을 분담하게 할지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며 “A씨가 재판 과정에서 남편과 사연자 모두 혼인할 때 빚이 없었다는 점, 빚은 모두 남편 사업으로 인한 것 등을 잘 설명한다면 재산과 빚을 각자 명의대로 귀속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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