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탄핵 표결로 대만 내홍…중국 “유일한 선택지 통일” 압박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대만에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 표결이 이뤄졌다.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결국 부결됐지만 헌정사상 첫 대만 총통 탄핵안 표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중국은 이번 표결을 계기로 대만 집권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0일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취임 2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AFP)

20일 연합보·중앙사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전날 대만 입법원에서 진행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됐다.

이번 탄핵 표결은 야당인 국민당·민중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에선 참여 의원 106명 중 국민당·민중당 등 야권 소속 5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 50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전체 의원 113명 중 3분의 2(7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애초에 민진당이 51석을 보유하고 있어 탄핵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탄핵안 표결 이튿날인 20일 취임 2주년을 맞은 라이 총통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평화를 소중히 여기지만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등하고 존엄한 원칙 아래 중국과 건강하고 질서 있는 교류를 원하지만 ‘평화를 포장한 통일’ 활동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외부 세력이 대만 해협의 현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 전략 목표”라고 전했다.

라이 총통에 대한 표결이 부결됐으나 대만 정치는 상당 부분 내홍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당은 “라이 총통이 중화민국(대만) 헌법 역사상 처음 입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탄핵안이) 제안돼 표결됐다”면서 “이는 국가 헌법사에 굴욕적인 흔적을 남겼다”고 공세했다.

지난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 점도 불안한 요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협상 칩’으로 규정하고 대만 독립에 부정적 입장을 남겼다. 이에 라이 총통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침범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재차 강조한 중국은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드러낼 조짐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표결이 이뤄진 19일을 ‘라이칭더 수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라이칭더 성과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대만 노동당의 왕우랑 사무총장은 GT에 “지난 2년간 민진당 정부가 ‘대만 독립’ 분리주의를 기치로 내걸었고 경제·산업 정책 측면에서 중국 본토와의 디커플링을 서둘렀다”면서 “반도체 공급망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하고 원칙 없이 대만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면서 전통 산업과 일반 시민들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국민적 불만을 가중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대만 타이베이 입법원에서 라이칭더 총통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AFP)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라이칭더 행정부는 무질서하며 정치적 내분과 독립을 추구하는 무분별한 도발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섬(대만) 내 대중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해협 전역의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사회의 질의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만 정부를 몰아세웠다.

여기에 최근 미·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시 주석은 ‘대만 독립’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리를 지지하니 독립하자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대만 내부의 분열과 외부 불확실성에 커진 상황에서 중국의 간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화통신은 “양안 관계의 방향은 매우 명확하며 대만의 유일한 선택지는 통일”이라면서 “라이칭더 당국이 아무리 강하게 던져도 ‘대만 독립’이라는 환상은 항상 깨지고 산산조각 나며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