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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받은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전 본원은 2006년 5월 A등급을 받은 이후 지난해 5월까지 줄곧 B(양호) 등급을 받았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규모에 따라 1~3종으로 건물 등급을 분류하며 정기정검으로 A(우수)부터 E(불량)까지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2종 건물에 해당하는 대전 본원은 3년마다 1회씩 안전정검을 받아야 하는데, 국가보안시설물임에도 18년간 안전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방치된 결함의 부작용은 지난해 작성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서도 드러났다. 진단업체는 대전 본원의 최종 등급을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나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B등급으로 매겼다. 그러면서 “육안검사 항목에서는 벽에 긴 균열이 발견됐고, 지상 5·6층 천장에서 누수흔적이 있어 신속한 원인제거와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함께 명시했다. 5·6층 천장에서 발견된 누수흔적에 대해서는 “전과 비교했을 때 발생면적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대전 본원 건물의 안전성을 두고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송상효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KT가 운영하던 데이터센터를 인수한 것이 지금의 대전 본원인데, 20년 전의 데이터센터와 지금의 데이터센터는 다르다”며 “이후 훨씬 많은 서버가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 안전기준이 적정했어도 지금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최운호 서강대 메타이노베이션센터 센터장은 “한 나라의 심장과 같은 기관인데 부정맥처럼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직무유기와 같다”며 “B등급을 맞았다면 이전 계획이나 안전계획을 내놓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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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난달 화재로 건물 안전성이 더 부실해졌다는 점이다.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김민재 중대본 1차장은 “화재 시 온도가 1600도까지 올라갔다”며 “전기통신시설이 전부 녹아버렸다”고 말했다. 콘크리트는 높은 온도의 열에 노출되면 불에 땐 연탄처럼 내부 수분이 날아가 푸석푸석해진다. 열은 콘크리트뿐 아니라 안에 있는 철근도 무르게 만들어서 건물의 붕괴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고, 이 중 5층에는 7·7-1·8 전산실이 있다. 각 전산실에 조밀하게 보관된 서버랙(서버를 책장처럼 쌓은 구조)은 개당 수백㎏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800도 이상 건물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 콘크리트 건물의 강도가 심각하게 떨어진다”며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 건물이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협력현장교수단 교수는 “1600도까지 온도가 올랐다면 기존의 안전등급이 B등급이었어도 화재 발생 현장은 지금 C~D등급까지 나올 수 있다”며 “이런 건물의 상층부에 하중이 집중되면 건물이 버티지 못한다.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스템 중단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큰 만큼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겠다”며 “정밀안전진단은 청사관리본부와 협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채현일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30년 된 노후 건물을 20년째 임차해서 쓰고 있다”며 “시급한 복구조치를 마무리한 후에는 건물안전과 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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