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지원 끊은 트럼프, 러시아엔 제재 완화 추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를 전면 중지할 것을 지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는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며 대(對)러시아 제재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9년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 당국자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국무부와 재무부에 러시아 제재 완화 초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앞으로 러시아 측과 진행할 협상에 대비해 제재 해제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개인 특히 ‘올리가르히’로 불리는 러시아 재벌들을 포함한 목록을 만들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와 경제 협력 강화를 목표로 러시아와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 러시아의 전쟁행위와 관련된 인사와 자산 등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대가를 얻는 조건으로 제재를 완화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식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이를 위한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러시아는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로 미국의 제재 완화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러시아산 원유에 배럴당 60달러의 상한을 두는 서방의 제재를 주도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 및 원유 수송 업체 등도 제재 목록에 올려 전쟁 자금줄을 끊는 데 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에서 미국과 러시아 관리들 간 회담을 추진하며 대화의 문을 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한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지속했던 기조와 대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푸틴 대통령이 종전협상에 나오지 않는다면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최근 들어선 제재 완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러시아 제재 완화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느 시점’에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협상 태도에 따라 경제적 제재 완화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경제 협력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렘린궁은 최근 러시아가 희귀 광물 매장량이 풍부하며, 미국과의 협력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 역시 미국과 광물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협상을 추진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리튬과 희귀 광물 개발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줘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협상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패싱’하고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및 제재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국제사회 반발은 불가피하다.

미국 의회가 대러 제재 완화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각을 세울지도 관건이다. 존 스미스 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장은 로이터 통신에 “특정 기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때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