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전 세계 빚더미, 한국 재정 견고했지만…" 경고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의 부채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재정여력이 줄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진단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현재 54% 수준에서 5년 후인 2031년 63%까지 치솟을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D2)을 올해 54.4%에서 2031년 63.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3년 후인 2029년에는 부채비율이 60%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D2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금주의 기준의 국가채무(D1)보다 범위가 넓다.

이번 전망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2.3~2.6%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작년 전망에서는 2028년 60%를 넘기고, 2030년 64.3%에 달할 것으로 봤다.

기획처는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명목성장률이 2%대에서 4%대로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IMF는 한국의 부채비율 상승 속도에 주목했다. IMF는 “한국이 견고한 재정 상태를 유지했지만, 재정 여력 일부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와 잠재성장률 둔화 등이 부채비율 상승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리스크도 한국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을 AI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 국가로 지목하면서 AI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금융 시장의 긴축 전환으로 정부의 차입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AI 대전환 등 미래성장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IMF는 글로벌 재정 여건이 중동전쟁 파급효과와 차입비용 상승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상승세를 이어가 2029년 10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년 전 전망치(98.9%)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25년 93.9%, 2026년 95.3%, 2027년 97.3%, 2028년 98.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IMF는 재정 악화를 초래할 주요 위험요인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압력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자원배분 비효율 △국채시장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인구구조 변화 등을 지목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단기국채 발행 비중이 확대되면서 금리 상승이 빠르게 반영되는 점과 AI 생산성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투자 위축과 차입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IMF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기적인 계획, 재정지출 합리화, 성장을 촉진할 공공투자여력 확보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