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서 빠진 ‘자사고·외고 폐지’…‘유턴’ 물 건너간 듯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신정부 출범 이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이 예상됐지만 대선 공약에서 빠지는 등 사실상 ‘유턴’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상정되지 않아서다.

서울 강동구 한영외국어고등학교 모습.(사진=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은 기본적으로 대선 공약 발표문과 공약집에 담긴 내용들”이라며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은 이슈는 현재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대선 기간 중 자문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고교서열화 강화 정책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자사고 존치 근거를 위해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수정해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키로 한 것을 윤석열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이를 되돌렸는데 이를 다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래교육자치위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제안은 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더욱이 국정기획위에서도 이 문제가 논외로 다뤄지면서 정권 교체로 인한 유턴은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인기가 예전만 못한 점도 이러한 기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국의 자사고 33곳 중 경쟁률을 공개한 31곳의 입학경쟁률은 2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지역 단위 자사고 21곳의 평균 경쟁률은 △2023학년도 1.23대 1 △2024학년도 1.21대 1 △2025학년도 1.17대 1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학령인구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서울 소재 자사고들도 지원 미달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 감소에서만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25학년도 기준 서울 소재 자사고 15곳 중 현대고(0.96대 1) 세화고(0.91대 1) 경희고(0.85대 1) 휘문고(0.67대 1) 대광고(0.46대 1) 등 5곳은 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했다. 외고 역시 전국 28곳의 평균 경쟁률이 올해 기준 1.39대 1에 그쳤다. 국제고 8곳은 같은 기간 1.8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입시 열풍에 더해 선택형 수능에서 이과생이 유리해지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한 상황“이라며 ”이들 학교가 특별히 사교육 유발 요인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폐지를 추진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