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美 구금 사태 충격…국민 공분 그대로 전달, 제도 개선 추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일하러 가신 분들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느낀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교적인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방식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고, 다행히 백악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금된 한국인의 귀국 일정과 관련해서는 “전세기가 내일 출발한다”며 “버스로 모시고 올 때 현지 법 집행 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손에 무엇을 잡게 하거나 구금하는 등 절차가 있는데,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자 쿼터 확대 논의와 관련해 김 실장은 “10년 이상 정부와 기업체가 총력을 다해 입법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의회에서) 10년 전보다 발의 의원들이 점점 줄고 있다”며 “그만큼 미국의 반이미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다만 김 실장은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한 것을 보면 이 상황을 아주 상세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느냐.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삼아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해서 단기 해법을 찾아야 하고, 장기적으로 입법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 중인 한미 협상의 후속 논의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외환보유고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투자)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문제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함께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서 현재 교착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조선업 투자를 제외한 2500억 달러의 투자를 거론하며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자동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데, 단기간에 자동차 산업의 관세 차이를 좁히겠다고 서둘러 합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관련 업계와도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난번 수요 대책과 이번 공급 대책이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