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이창수 복귀에 고무된 尹측…"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 기대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탄핵심판 선고만을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도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 원장·이 지검장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용산, 尹염두 “공직자들 하루 빨리 복귀하길”

대통령실은 13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직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네 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야당을 직격하면서 윤 대통령 역시 탄핵 기각 후 업무에 복귀하길 기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번 주 선고가 예상됐으나 헌법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면서 일러야 다음 주 늦으면 이달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방탄탄핵·보복탄핵·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선포했던 것이다”며 “그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이 기각되고 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언급은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헌재는 최 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사건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최 원장에 대해선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감사원 훈령을 개정에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게 헌법과 감사원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며 수사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국회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 “줄탄핵, 비상사태라고 누가 보겠느냐”

윤 대통령 측은 특히 최 원장 탄핵 기각에 고무됐다. 야당의 최 원장 탄핵 추진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강행하는 계기가 됐던 걸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감사원이 지난 정부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정보를 중국 측에 넘겼다는 의혹을 감사하자 야당이 최 원장 탄핵을 시도다고 주장하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무차별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날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윤 대통령 탄핵사건 기각을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별개라고 본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줄탄핵을 비상계엄 선포 사유라고 얘기했지만 줄탄핵으로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누가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헌재도 이날 이 지검장 탄핵을 각하하면서 이 지검장 측이 주장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