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군 동원 관여한 사실 없어…尹 설득 못해"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권한대행)가 19일 본인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계엄군 동원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내란 공조 및 방조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 총리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외)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을 잘 보좌해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했는데, 저 또한 탄핵소추돼 부득이 직무가 정지돼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제기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점, 여야의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는 탄핵소추로 응답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국정 안정과 경제 위축 방지를 위한 것이었을 뿐, 권력을 찬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회는 제가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했지만, 이는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우리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시작한 지 1시간 30분만에 종결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정해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