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문화가 곧 국력…종합적인 ‘K-컬처’ 대책 필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며 ‘K컬처’를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연휴 민심 속에서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문화가 새로운 성장동력임을 강조하며, 세제·규제 개선 등 문화산업 전반의 지원을 지시했다.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충과 문화 생태계 기반 강화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K컬처의 성취를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문화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과 세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연계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문화정책의 토대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며 “창의적인 문화 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을 언급하며 “새로운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의 국격과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영토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지만, 문화는 김구 선생이 소망하셨던 대로 참으로 높고 강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며 “문화 강국의 첫 입구에 들어서고 있다. K컬처의 선풍적 인기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매력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음악과 예술뿐 아니라 드라마, 영화, 푸드, 뷰티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문화의 핵심은 민주주의라는 가치 체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문화 강국 실현 전략을 기반으로 문화 연계한 소비재 수출 확대 △K 수출 인프라 개선 △문화 산업 R&D 및 AI(인공지능) 시대 콘텐츠 창·제작 △문화 재정 현황 등의 폭넓은 의제가 다뤄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골든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 문화예산은 역주행하고 있다”면서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는 1.1%가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문화예산 증가를 9조 6000억원으로 책정하면서 8조 8000억원 대비 8.8% 증액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