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국력”…李대통령, ‘K컬처’ 전략 강화 지시(종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문화가 곧 국력”이라며 ‘K컬처’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연휴 민심 속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맞물려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세제·규제 개선 등 지원 필요성을 지시했다. 또 문화 생태계 기반 강화와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李 “문화가 국력 핵심…종합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K컬처의 성취를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문화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과 세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연계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문화정책의 토대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며 “창의적인 문화 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을 언급하며 “새로운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의 국격과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영토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지만, 문화는 김구 선생이 소망하셨던 대로 참으로 높고 강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며 “문화 강국의 첫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K컬처의 선풍적 인기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매력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음악과 예술뿐 아니라 드라마, 영화, 푸드, 뷰티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문화의 핵심은 민주주의라는 가치 체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순수 문화 예술 및 출판 분야 등 지원 방안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문화 강국 실현 전략을 기반으로 문화 연계 소비재 수출 확대 △K-수출 인프라 개선 △문화 산업 R&D 및 AI(인공지능) 시대 콘텐츠 창·제작 △문화 재정 현황 등의 폭넓은 의제가 다뤄졌다. 초안을 발제하고 토론을 거쳐 추가 논의 사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화 강국 실현 5대 전략으로는 △K-콘텐츠 생산 확대 △역사 문화의 정통성 확립 △국민 문화 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기술 융합 △관광 혁신 등이 거론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문화 분야 예산 규모를 9조 6000억원으로 책정하면서 전년도 8조 8000억원 대비 8.8% 증액했다”면서 문화 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1.1% 감소한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K-콘텐츠 펀드 출자와 글로벌 K컬처 허브 구축 등 문화 예술 부문 예산은 14% 증액됐고, 외래 관광객 통합과 관광 패스 등 관광 부문도 9.5% 증액됐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순수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순수 예술 영역의 지원이 부족하고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정 기준 건축물에 조형물을 의무 설치하기로 한 규정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정부가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소수 업자가 사업을 독식하고, 저품질의 유사 조형물이 전국 곳곳에 난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양질의 조형 예술 작품이 생활 공간 곳곳에 설치되도록 하고, 또 조형 예술인의 활동 공간도 넓힌다는 당초 정책 취지를 벗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서 사라지고 있는 동네 서점을 언급하며 출판 분야 등의 지원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동네 서점이 없어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출판 분야를 포함해 문학과 관련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외 공관이 공공과 민간 영역을 망라해 각종 문화 관련 정책이나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가 공기업의 해외 지사 현황을 전수 조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김 대변인은 “해외에서 전개되는 문화 예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