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농업 추가 개방 없다”…한미 관세 협상 최종 정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협의대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내용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14일 발표된 팩트시트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관세 합의와 전략투자 업무협약(MOU)이다. 양국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와 2000억달러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한 협력을 확인했다.

김 실장은 “미 측이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자동차·부품 등의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기존 합의에 없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 철폐도 포함됐다.

외환시장 안정 장치도 마련됐다. 양국은 투자 MOU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협의했으며, 시장 불안 방지를 주요 원칙으로 합의했다. 연간 200억달러 자금 조달 상한과 조달 시기 조정 요청권 등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민간 기업의 투자·구매 확대를 확인하는 상업적 유대 강화 내용도 명시됐다. 김 실장은 “기업들의 1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 내 미국 상품 특별 전시회 개최도 포함됐다.

상호무역 촉진 항목에서는 비관세 분야 조정이 핵심이다.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해 “미국산 자동차 연간 5만 대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업 분야는 “추가 개방 없이 협력과 소통 강화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상호 동등 대우 원칙을 확인했다.

관세 인하 시점과 관련해 그는 “자동차 부품은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 제출 월의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며 “MOU 서명 후 법안은 곧바로 제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재·항공기 부품은 MOU 서명 즉시 관세 인하가 발효되고, 제네릭 의약품·일부 천연자원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 합의 시점부터 면제가 적용된다.

추가 2000억달러 투자 구조와 관련해서는 “20년간 원리금 상환이 불투명할 경우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절한다는 문구가 MOU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미 간 혼선을 빚었던 농축산물 시장과 관련해서도 “농업시장 개방 등 한국에 과도한 부담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조만간 MOU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