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한미 관세협상 세부협의 단계…투자 증액 요구는 없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한미 관세협상이 지난 7월 말 타결된 채 세부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라는 평가를 내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아직 최종 서명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앞선 합의가 없었다면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관세뿐 아니라 국가별 상호관세도 현재의 15%가 아닌 25%가 됐으리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진행한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는 결국 ‘가짜뉴스’가 아니었느냐는 서일준 위원(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앞선 협상이 없었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일반 상호관세 품목 관세율도 25%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협상 자체는 타결됐는데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미국 측이 한국에 기존에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증액을 요구한다는 일각의 추측을 부인했다. 그는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투자 증액을 요구했느냐는 이종배 위원(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없었다”고 답했다. 또 이어진 질의답변을 통해 “원-달러 통화 스와프에 대해 요구한 것은 맞지만 미국 측에서 아직 된다, 안 된다는 답변은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