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에서 민간 SW투자하려면?…NIA 가이드 2.0 발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황종성)은 공공부문에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가이드 2.0’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 2.0은 실무자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NIA는 지난해 민간투자형 SW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주무기관과 SW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기획과 추진에 필요한 표준 양식 제공, 사업참여자 간의 역할 명확화, 사업비 산정 기준 마련 등 다양한 개선 사항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 가이드는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실무적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자 선정평가, 협약, 협상 등 제3자 공고 이후의 후속 절차를 구체화하여 사업의 전체 주기에서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한 점이다.

사업계획서, 제3자 공고(제안요청서), 협약안, 재무모델 등 4종의 표준 양식을 함께 제공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사업 전 주기 절차 구체화 및 표준 양식 제공

이번 가이드는 기존의 임대형 사업 절차에서 벗어나, 사업 유형별(임대형, 수익형), 추진 주체별(민간제안형, 정부고시형)로 구분된 절차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각 단계에서 참여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사업 추진의 흐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 선정평가 시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기준 등을 상세화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절차와 방법론도 구체화되었다. 기존 가이드에서 미흡했던 부가사업 관리, 관리운영권 종료 이후 관리방안 등을 추가하여 사업 전 생애주기에 걸친 관리체계를 완성했다.

이번 가이드는 NIA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배포되며, 실무자들은 이를 통해 표준화된 절차와 양식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형 SW사업 실무자들의 업무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NIA 황종성 원장은 “이번 가이드 2.0을 통해 공공부문의 민간투자형 SW사업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국내 SW산업 발전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 발간은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