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원 3060명 감축' 예고..교원단체 "과밀학급 여전" 반발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초·중·고등학교 교사 인원을 감축하는 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교육계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6일 교육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립학교 교사 수 감축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초등학교 교사 정원은 2424명이, 중·고교 교사는 2443명이 줄어든다. 총 감축 규모는 4867명이지만 이 중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한시적 교사 증원(1807명)을 제외하면 순감원 규모는 3060명이다.

정부가 공립교사 감축에 나선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결과(2025~2031)’에 따르면 올해 약 502만명인 초중고 학생 수는 2026년 484만명, 2031년에는 383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를 제시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교사 규모도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초등 15.8명, 중등 11.7명이다. 이는 2020년 기준 OECD 평균(초등 14.4명, 중등 13.6명)과 비교했을 때 초등은 1.4명 많고 중등은 1.9명 적다.

교사 정원이 감축되면서 신규채용 규모도 줄어들 공산이 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교사 규모인 25만명에서 줄어드는 정원은 4000명 정도라 소수이긴 하지만 (신규 채용 규모와) 관련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이상인 학급은 7만 645학급으로 전체의 32.1%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고교학점제·인공지능교과서 도입에 대응,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사 정원 감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길재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춰 교사 정원 규모를 줄이는 정부 기조가 맞기는 하다”면서도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최소 교사 수 유지, 커지는 인공지능(AI) 교육 수요를 고려해 감원 속도·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