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 국감 출석 "국민 기대 살펴 미흡함 개선할 것"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치며 “사법부 구성원들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현장 국정감사에서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4층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법사위 현장 국감에서 “겸허한 마음과 굳건한 소명의식으로 그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틀에 걸쳐 늦은 시각까지 국정감사를 수행하느라 애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경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이 가능한 부분들은 추후 파악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종합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와 법원 구성원 모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이뤄진 국감에 이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종합 국감 외에 추가 대법원 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조 대법원장에 전달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국민 선택을 박탈하고 유일한 대통령 후보를 한덕수로 하는 판결을 매우 정교한 설계 방식으로 판결해렸다”며 “그러나 대법원장은 지금도 반성이나 자성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어서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감의) 필요성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장 주도의 판결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날릴 수 있었던 상황으로 이는 한덕수 옹립 작전 공작”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이 있던 날 내란이 합법이라면 그 다음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원 구성원들을 소집했다. 이와 관련해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은 법률심인 관계로 수만페이지 기록을 다 보지 않는다, 또는 안 봐도 된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지만 수 만 페이지 기록을 봤다는 근거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며 “보석은 원석을 다듬고 하는 숙고의 숙고를 거듭해 숙려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대법원 판결은 보석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법 현장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사건 재판 기록 확보를 하겠다며 ‘현장 검증’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 장악’, ‘입법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파행을 선언하고 민주당 의원들 단독으로 질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