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길까 계속 할까…`경호처 수사` 두고 고심 빠진 경찰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에 막혔다.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거나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 심의 신청하는 안 등을 모색 중이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불청구한 이후 여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피의자들의 현 지위와 경호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 차장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해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에 번번이 막혔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로 특수단의 수사도 난관에 봉착했다. 특수단은 경호처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단이 처음부터 맡았던 사건인 만큼 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특수단은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고검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심의위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경찰은 심의위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다각적으로 여러 방안을 보고 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3번이나 반려됐다”며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와 사건 이첩에 대한 협의를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수본이 공수처와 서부지법 영장판사의 우리법연구회 커넥션을 이용해 구속영장을 받아내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은 공수처와 서부지법을 통한 우회영장 발부라는 꼼수 술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변호인단은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가 불법 꼼수 이첩을 감행할 경우 즉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를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