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민감국가 지정... 崔대행 진단(?) “기술·보안 인식 높여야”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인식 개선을 주문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관계부처와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민간 연구기관의 기술·보안 관련 인식 제고와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최 권한대행은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 면담 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 방안을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지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한 정보, 동향 파악과 대미 협의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오는 20∼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상무부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한다. 지난달 26∼28일(현지시간) 방미길에 오른 지 3주 만이다.

안 장관은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양국 간 조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취임 이후 첫 회담을 갖고 민감국가 지정 문제 해결을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달 26∼28일 방미 당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국 관세 조치와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안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미측에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성과 등을 강조하면서 그간 한국 기업들이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피력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미국의 관세 조치 등이 한국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나아가 비차별적 대우를 적극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울러 원전, 에너지 공급, 전력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안 장관은 “한미 간 투자·교역 등 협력을 통해 양국의 산업 생태계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조선·에너지·첨단 산업 등 전략 산업에 있어서 한미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는 한편, 관세 조치 등 미국 통상정책으로 인한 한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 측에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