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301조 조사, 韓 불리한 대우 없어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우리 정부가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쿠팡 등 미국기업이 한국에서 불리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외교부 당국자는 디솜브레 차관보의 외교부 방문 후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한미간 합의한 이익 균형 문제가 존중돼야 하고 한국이 여타국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미 측도 이를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면서 이번에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그리고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등 두 가지 이유로 각각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국으로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국을 지목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의 근거 법률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통상 압박 수단이다.

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301조 관련 깊이 있는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한미간 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방향성이나 과정에서 안 좋은 영향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자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쿠팡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국자는 “쿠팡 케이스가 한미간 모든 사안을 집어삼킬 만큼 (확대) 되어서는 안되고 잘 소통하고 관리하며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한국에서 쿠팡 만을 표적으로 삼은 과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여느 기업들과 같은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디솜브레 차관보는 쿠팡에 차별적인 조치가 이행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답했다. 당국자는 “전반적 차원에서 한미 팩트시트 이행에 쿠팡 문제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다”라며 미국 측이 쿠팡 문제를 먼저 꺼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쿠팡 문제가 핵잠수함 같은 한미간 주요 이슈와 연계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팩트시트를 이행하기 위해 전 정부적인,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한데 문제가 생기면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설령 쿠팡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다른 것들을 이행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전역으로 전쟁이 번진 것과 관련해 “중동 상황이 유동적이며,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했다”면서도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차출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디솜브레 차관보는 3박 4일 일정으로 전날 한국에 도착했다. 이날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 및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을 각각 면담하고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예방했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오른쪽)가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