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국도 겨눴다…美, 브라질에 25% 관세 '이례적 칼날'(종합)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브라질산 수입품 대부분에 25%의 관세를 물린다. 오는 22일 발효되는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전략에 따른 첫 타깃으로, 앞으로 수십개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무역흑자국을 겨냥해온 무역법 301조를 무역적자국인 브라질에 이례적으로 적용한 만큼, 다른 나라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왼쪽) 브라질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15일(현지시간) CNN방송,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브라질 대부분 수입품에 25% 관세를 오는 2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 관세 체계의 핵심을 무효로 판결한 뒤 마련된 우회 전략으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바탕을 뒀다.

USTR은 지난해 7월 조사에 착수했으며, 디지털 무역과 불공정한 특혜 관세, 에탄올 시장 접근, 불법 삼림 벌채, 브라질의 즉시결제 시스템 ‘픽스’(Pix) 등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픽스가 자국 신용카드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브라질은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 1년간 브라질과 폭넓게 협상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도 “확인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브라질과 협상을 계속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관세가 처음 제안됐을 때 룰라 대통령으로부터 ‘반(反)중남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엑스(X)에 “룰라와 그 정부는 미국과 선의로 협상하지 않았다”며 “지난 1년간 룰라는 국민의 복지를 위한 합의보다 자기 자존심을 앞세웠고, 이번 관세가 그 대가”라고 적었다.

브라질은 강력 반발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결정에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며, ‘상호주의법’에 따른 대응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도 밟겠다고 밝혔다.

관세는 설탕과 농기계, 의류, 전기기계, 철강 등 수천 개 품목에 적용된다. 다만 소고기와 커피, 희토류, 에너지 제품, 항공기 및 부품 등은 면제된다. 미국은 이날 유기농 꿀과 선철, 무향 인스턴트커피 등도 면제 품목에 새로 올렸다.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USTR은 현재 약 80건의 무역 조사를 진행 중이며, 중국과 유럽연합(EU), 인도, 일본, 한국, 멕시코 등 수십개국이 새로운 관세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브라질 사례가 무역적자국에도 얼마든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됐기 때문이다.

통상 301조는 중국처럼 미국을 상대로 큰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를 겨냥해왔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상품이 수입한 것보다 2021억달러(약 300조원) 많았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브라질과의 상품 교역에서 오히려 144억달러(약 21조원)의 흑자를 봤다. 무역적자국을 상대로도 관세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브라질은 이번 조사와 별개로, 강제노동과 관련한 301조 조사 대상에도 올라 있다. 오는 24일 마무리되는 이 조사에서 12.5%의 관세가 더해지면 브라질 제품이 지는 부담은 최대 37.5%까지 불어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브라질 압박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그는 지난해 7월 브라질에 50% 관세를 예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파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지 않으면 경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고, 브라질 정부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